더불어민주당 신뢰회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상대의 실책을 기다리는 정치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쇄신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쇄신을 위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3-05-14 결과 보고
5월 14일 쇄신 의원총회 논의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고 추가 의견을 여쭙습니다.
의총과 발언 내용>>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건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집중으로 논의해서 전당대회 제도 개혁방안 등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과 국회의원의 탈당과 출당 권유할 때의 기준 등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탈당으로 조사가 중단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되었습니다.
논의 끝에 발표된 당의 결의문을 참고하십시오(아래 첨부)
저는 우리당이 국민의힘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치세력으로서의 유능함>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총선, 그리고 대선 전략.
도덕적 우월성이 아니라 유능함으로 돌파했고 인정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 잘 싸울 수 있고, 경제에 더 유능하다는 자신감으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카드, 그 칼날에 그때마다 당하면서 팔 다리 잘라낼 건지 물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논두렁 시계로 공격하던 검찰들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당에서 이런 일 생겼을 때 원칙을 세우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진상조사, 문제해결하기 전에 탈당하도록 압박하는 거 하지 않고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하고 같이 돌을 맞으며 책임지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추가 의견 요청>> 전당대회 투명성 확보 방안,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별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대의원제 폐지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대의원제 폐지 등 당원 중심 정당 규칙을 만들 경우, 전광훈 목사 같은 이들이 이끄는 그룹들이 대거 당원으로 가입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입니다.
아래에 의견을 주시면 다음 논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 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우선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더불어민주당 내의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국회의원에게 탈당 또는 출당 권유를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 더불어민주당에 하고 싶으신 말씀을 자유롭게 기재해주십시오.
조**
- 당원•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우선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민주당 다운 모습.
공동체와 연대 의식의 회복.
사람에게 줄 서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당이 이루고자 하는 가치에 집중하는 태도.
양곡관리법, 간호법과 같이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것을 지켜나가는 것 - 금투세 유예, 종부세 완화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당내 민주주의의 회복 - 과열된 수박 몰이를 지양하고 다양성, 개인의 의견을 보다 존중할 것. 단합과 획일화는 다른 것.
입법부가 무력화 된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 더욱 여의도 밖을 벗어날 것, 간절해질 것
• 더불어민주당 내의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초선 의원들이나 청년들 보면 기득권 프레이밍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민주주의와 민주화는 민주당 그 자체이므로 독재와 맞서 싸운 사람들은 어느정도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년 조금 넘은 이 나라의 역사에 4명의 독재자가 있었고, 그런 대한민국에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를 안겨 주기 위해 앞장 선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능합니다.
그럼에도 방안을 생각해보자면 경선 시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약자 계층에게 부과하는 가산점과 초선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의 의정활동 지원, 의총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기적인 토론의 장이 있었으면 합니다.
단어의 힘은 큰데, 당내 의원들을 기득권이라고 칭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4-5선 의원들과 뉴 제너레이션의 대립 구도를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 경험에 대한 배움과 열정에 대한 자극, 새로운 시각을 주고 받는 사이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초선 의원들이 절반인데 저들 없이도 우리끼리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다소 오만하게 들립니다.
•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당내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전략이라는 핑계 하에 어영부영 감싸지 않아야 합니다. 윤리 심판원은 보다 신중하되 판결 시 징계의 수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욱 완전한 독립 기구의 형태로 운영해야 합니다. 나는 당의 얼굴이고, 내가 총선에 기여할 수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강령과 정책 방향성을 깊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합리적인 룰과 투명한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디지털 정당을 표방하는 만큼 온라인 시스템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의원제에 대해서는 평등의 본질적 의미에 어긋나긴 하나 시민들의 정치 참여 독려와 당의 원활한 운영 등 여러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보는데요, 퍼센테이지에 차이를 둔다는 전제 하에 전당대회 시 권리당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하지만 전당대회라는 것부터가 전국대의원대회이고... 어렵네요. 현행대로 간다면 대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의 교육의 횟수가 늘었으면 합니다.
• 국회의원에게 탈당 또는 출당 권유를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 헌법, 당의 강령, 당이 펼치는 정책의 방향성 등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당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얼레벌레 묻어서도 안되지만 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호하면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김**
- 당원•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우선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언론공작에 맞설 미디어대응팀 강화
• 더불어민주당 내의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대의원제 폐지 혹은 대의원을 지역당원 선출제로 변경. 지구당 부활 필요
•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범법기록외 검증필요없다고 생각함 유능함으로 프레임 전환 필요
•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전당대회에 필요한 자금 합법화 필요(자원봉사자 밥값 등)
• 국회의원에게 탈당 또는 출당 권유를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 언론재판이 기준 되어서는 안됨 명확한 당기준 필요
이**
- 당원•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우선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당원이 생각하는 방향과 민주당의원 생각이 나무 다릅니다 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공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대의원제 폐지 해 주세요
• 더불어민주당 내의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대의원데 폐지
•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선 가짜뉴스네 속지말고 민주당 검증 내부시스템를 강화
•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온라인보다는 오프강화
• 국회의원에게 탈당 또는 출당 권유를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 절차를 지켰으면 좋겠다 당대표나 개인말하디 말고 윤리위에서 판단해서 징계로 가는게 좋겠다
정**
- 당원•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우선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언론과 검찰의 합작으로 민주당의원의 의혹이 생겼을때 왜 그롷게 내부에서 일을 키우는건가요? 중도 핑계 대지마세요 중도는 오늘 점심 뭐먹을까? 왜 물가 많이 올랐네 이정도 생각만하고 하루를 보냅니다. 생계를 이어가기위해 다들 바빠서 정치싸움에 관심도없어요. 총선 위해서 중도표를 잡기위해 내부 비리를 잡는다는 식으로 핑계대시는데 송영길 전재표때도 홍영표 의원에 대한 의혹은 왜 묻으십니까? 김남국 의원 코인과 주식 재태크보다 김앤장에서 일한 김한규 의원의 부동산 재산이 더 수상한데 이건 왜 묻으십니까? 누구를 타겟층으로 잡아서 쳐내려는건지 아주 잘보입니다. 어차피 결과적으로 공천 경선때 당원들이 심판하니까요.
• 더불어민주당 내의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당원들이 주도하는 공천 경선
•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언론핑계 언론에나 휘둘리지마세요. 국민의 힘 비리나 파보세요 이상한짓 하지말고
•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투표수 득표수 전체 공개. 중앙위에서 개입하지않도록 당규당헌 개정. 당원 참여 높이기. 헌법도 고치는데... 민주당의 당헌당규는 남들보기에 쪽팔릴 수준입니다.
• 국회의원에게 탈당 또는 출당 권유를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 민주당의 당원들한테 거짓말하는 의원은 탈당해야합니다. 민주당에 있을 자격없습니다. 당원들은 어떤 의원들이 문제인지, 숨기는거 있는 의원들 이름 다 적을 수 도있습니다. 코인같은거 2030세대는 상대적 박탈감도 안느끼고 관심없어요. 주가조작이나 수사하세요.
박**
- 당원•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우선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1. 내부총질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민주당 사람들은 죄다 가난해야 합니까? 김남국의원을 대놓고 저격한 조응천, 청년들 이용한 김한규 이 사람들 재산은 다 뭡니까? 김한규의원은 단수로 제주도 와서 당선됐는데 그 비하인드 모르는 사람 있나요? 2. 내년 총선은 무조건 경선. 3. 청렴결백증을 버리자. 민주당은 청렴하고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야 한다면 종교인을 스카웃해서 당을 만들어야죠. 조국 전 장관때 그렇게 당하고 정 신을 못차리고 정말 지칩니다. 4.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당을 위한 헌신, 내 정치적 신념따윈 개나 줘버리고 중요한 건 내 공천 뿐이란거 당원들도 다 압니다. 넘나 소중한 건 내 공천 뿐이라니 슬프네요.
• 더불어민주당 내의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선후배로 엮어있는 카르텔을 없애야죠. 당원들에 의해 선택받지 못한 송갑석이 어떻게 최고위원이 다시 될수 있었는지 당원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대의원제도 고쳐야죠. 1인 1닭이 국룰이듯이 1인 1표는 당연한겁니다. 구습은 바궈야합니다.
•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그럴 필요가 왜 있는지를 예시로 들었으면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측면승부 유료버전 5월 6일 201회에서 헬마우스 임경빈씨가 제안한 내용 있습니다. K팝 써바이벌 오디션을 정치판으로 바꿔서 하는 형식입니다. 재미와 관심이 있으면 투명해지고 흥행도 성공입니다.
• 국회의원에게 탈당 또는 출당 권유를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 당원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한 사람과 이혼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