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실책을 기다리는 정치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쇄신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쇄신을 위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5월 14일 쇄신 의원총회 논의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고 추가 의견을 여쭙습니다.
의총과 발언 내용>>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건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집중으로 논의해서 전당대회 제도 개혁방안 등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과 국회의원의 탈당과 출당 권유할 때의 기준 등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탈당으로 조사가 중단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되었습니다.
논의 끝에 발표된 당의 결의문을 참고하십시오(아래 첨부)
저는 우리당이 국민의힘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치세력으로서의 유능함>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총선, 그리고 대선 전략.
도덕적 우월성이 아니라 유능함으로 돌파했고 인정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 잘 싸울 수 있고, 경제에 더 유능하다는 자신감으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카드, 그 칼날에 그때마다 당하면서 팔 다리 잘라낼 건지 물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논두렁 시계로 공격하던 검찰들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당에서 이런 일 생겼을 때 원칙을 세우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진상조사, 문제해결하기 전에 탈당하도록 압박하는 거 하지 않고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하고 같이 돌을 맞으며 책임지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추가 의견 요청>> 전당대회 투명성 확보 방안,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별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대의원제 폐지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대의원제 폐지 등 당원 중심 정당 규칙을 만들 경우, 전광훈 목사 같은 이들이 이끄는 그룹들이 대거 당원으로 가입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입니다.
아래에 의견을 주시면 다음 논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우선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최고위원 여러분과 당대표께서 제발 민주당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두 생각하고 그 본질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팟캐스트를 한다, 여의도 전문가다 하는 사람들의 말들(요즘은 박시영 선생님ㅠ), 청년인거 하나만을 내세워 마치 청년이면 무조건 혁신이라 착각하는 민주당 내부 청년들(민주당에서 일할 시간조차 코인을 한게 문제인건데 자꾸 김남국 의원 감싸기하는 분들), 물타기에 휩쓸려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항의서한 서명부터 하는 일부 지지자들(김한규 의원 사퇴성명 내는 개딸분들)…그런 분들께 제발 휘둘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내의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기득권의 정의: 안일하게 의원 자리를 보전, 차지하려는 사람으로 정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제발 청년정치를 하신다는 분들께서 다선의원=기득권이라는 공식을 내세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 때도 박지현 비대위원장님께서 기득권을 타파하신다는 명목으로 청년 후보들을 마구잡이로 넣으셔서 지역 기반이 많이 무너졌다고 들었습니다. 청년이라는 수식어만 내세워서 한자리 차지해보려는 사람들이야말로 민주당의 정신을 실현, 개혁하려는 것보다는 기득권에 들어가려 애쓰는 것 같습니다.
SNS에 글을 올려 당 내 자신의 계파가 아닌 사람들을 찢계다, 수박이다 몰아 기존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이들 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대안을 내놓을 줄 알고 민주당의 모든 세력들과 (척지기보다는) 설득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민주당 내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혁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민주당은 도덕성으로 치면 이미 다른 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성보다도 의리가 있어야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작년 김남국-최강욱 의원 짤짤이 사건 때 중앙당에서는 해당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강욱 의원이 당 내외에서 공격 받을 때 당 차원에서 감싸는 말 하나 없었고, 김남국 의원은 비겁하게 숨어만 있었습니다.
차라리 당시에 김남국 의원이나 중앙당에서 솔직하게, 그러나 일부 사안은 다듬어 말하고 의원은 반성하는 자세를, 당 차원에서 김남국 의원에게 적절한 징계 행보를 보였다면…지지자들이 이렇게까지 실망할 정도로 일이 커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저는 사실 지금 시스템이 이미 충분히 투명하게 운영된다 생각하여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의원에게 탈당 또는 출당 권유를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 논란이 있으면 일단 출당이나 탈당은 권하되, 무고가 밝혀지면 빠른 시일 내에 복당을 시켜주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향 의원도 무고함이 밝혀졌는데 왜 빨리 복당이 안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에 하고 싶으신 말씀을 자유롭게 기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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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우선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당 관련 사건이 하나 발생하면, 당외로 마이크를 돌리는 경우가 많이 보여, 당의 입장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남국 건 당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비공개긴급의총을 열어서 당사자들과 당내구성원들의 활동지침을 명확하게 하고, 최고위원회로 소통창구를 단일화 했으면 합니다.
이번에도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한 마디도 안 꺼냈는데, 여기저기서 진영논리로 감싸거나, 문제가 있다는 의견 둘다 민주당에서 터져나오더라고요. 당이 너무 소란스러워요.
• 더불어민주당 내의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1. 대의원들 대다수는 당과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걸 뜻하기 때문에, 당과 지역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적극적 당원의 수를 늘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말많은 대의원 전대표 비중 문제도 대의원수를 획기적으로 늘려(5~10배), 대의원 1인당 실질적 표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제안해봅니다.
2. 권리당원의 권리향상을 위해 전국위원장 선거 방침인 전국대의원 전수조사 50%+권리당원ARS여론조사를 권리당원 역시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위원장 선거를 함에도 최고위원회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고 따라서 '고인물'이 될 확률이 높은데, 당원들의 침여를 강화해 전국위원장의 대표성을 강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일상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공천시 도덕적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컷오프도 진행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전당대회 선거기간에 한정해서 후보자와 지역위원장, 당원들의 자리를 가질 방안과 규칙을 당규에 포함시키고, 그외 자리를 가질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겠죠.
• 국회의원에게 탈당 또는 출당 권유를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 이건 당원의 양심에 따라야 합니다. 당에 부담이 될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탈당을 할 순 있어도 강제성을 띄면 안돼죠.
• 더불어민주당에 하고 싶으신 말씀을 자유롭게 기재해주십시오.
- 당지도부가 강한 리더십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내부의 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지도부의 당구성원 사이에 소통을 하고 신뢰감을 쌓고, 당헌당규에 의해 공정한 공과를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당도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겠죠.
부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길!!
•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우선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당원민주주의
• 더불어민주당 내의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표의 등가성
•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당헌당규 체계화
•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표의 등가성
• 국회의원에게 탈당 또는 출당 권유를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 위법성
•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우선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1.대선 때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당이 추구해야할 가치 실종. 대통령이 추구하는 방향과 당대표 및 일부 의원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손발이 맞지 않았음. 정부는 부동산 대출규제 및 투기규제했는데 대선후보와 당은 종부세 인하, 금투세 및 코인과세 유예라니.
프레임에 휘말리는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이슈를 던져야함.
2.이재명 관련 이슈 방어에만 급급하여 국힘 실책 선제적 타격 부재. 10.29 이태원 참사가 있었는데도 이렇게까지 대응하지 못한걸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부끄러워해야.
3.무슨 일만 있으면 장외집회 하는건 집회의 무게를 떨어뜨리는 것.
4.문재인 정부 탓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실책이거나 윤석열 정부의 실책인 점 사실정정 필요.(박광온 원내대표로 바뀐 후 잘하고있음)
• 더불어민주당 내의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타파해야될 기득권의 대상선정부터 잘못됨.
민주당 내의 기득권을 없애는게 아니라 누구나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해야함.
그리고 굳이 기득권을 없앤다면 사회 전체의 기득권을 없애야지 왜 민주당 내에서만 없애나?
•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정치인이 발의하는 법안, 정책 등의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생각.
정치인이 어떤 법안을 발의하는지, 어떤 행정지시를 했는지 찾아보지는 않고 유투버가 하는 말대로 휘둘리는 일부 지지자들 문제가 크다.
당원들이 도덕성을 검증하는게 아니라 특정한 기준, 선을 정해서 정치인들이 자신의 도덕성을 자기검열을 해야한다고 생각.
"국힘이 더하다고 나도 해도 된다."는 생각X
국힘보다 나은게 없으면 왜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는지?
당이 추구하는 가치실종으로 연결됨.
•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시대가 바뀌었으니 관습으로 행해져왔던 밥값 겸 주던 돈봉투 같은 일들을 없애고 규칙을 만들어서 정당한 절차로 당비로 대의원들에게 차비, 밥값을 지급할 수 있게 하면 됨.
• 국회의원에게 탈당 또는 출당 권유를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 당내 윤리위원회 조사 후 민주당의 가치에 위배된 행동을 한 것이 명명백백해졌을 때.
• 더불어민주당에 하고 싶으신 말씀을 자유롭게 기재해주십시오.
- 제발 당이 추구해야할 가치에 신경쓰지 못하고 엉뚱한 일로 당을 시끄럽게 괴롭히면서 자신의 입지를 늘리려고 계파론, 음모론 퍼뜨리며 수박몰이 하는 이동형, 김용민, 박시영, 손혜원, 시사의품격 등등 유투버들을 당행사 출입금지 같은 강경조치를 취해서 막아주세요.
이번 특별당규 반대표 10만명이였습니다.
그 소리는 민주당 지지층 대부분은 투표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투표 참여층에서도 소수였단 겁니다.
10만명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많아서 당을 괴롭힐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민주당 전체 지지층의 주류 의견이 아니란겁니다.
민주당 전체 지지층 주류들은 계속 민주당 일에 신경을 끄고싶어지고 거리가 멀어지고있어요.
당의 가치실종, 2021년 즈음부터 시작된 정부와 손발이 맞지않은 부동산/주식/코인 등의 과도한 불로소득 옹호, 국힘에 비해 선명하지 않은 도덕성까지.
심지어 도덕성 부분은 민주당 내에 성실하게 일하는 의원들이 많은데도 송영길, 김남국 같은 의원들 때문에 같이 휘말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한다고 민주당이 맞춰서 따라가면 안됩니다. 불로소득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의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처음엔 1번 찍었어도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되면 변절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부동산은 집이 필요해서 재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아니라 매매가 목적인 경우, 주식은 단타 혹은 테슬라 주주, 코인은 그 자체가 이미 투기.
제발 당이 저 10만명 일부 지지층에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당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정권획득 아닌가요? 그들의 목소리만 듣는건 점점 주류의 의견에서 벗어나 정권획득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10만명을 휘두르는 유투버들에 대한 규제, 제재도 필수적이구요.
•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우선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페미니즘 및 강성여초(ex)여시,남연갤)와 거리를 두는 것, 지지층의 강성화 및 진영논리 완화
• 더불어민주당 내의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좌우와 남녀노소를 망라한 인재영입
•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인재영입 시 검증철저, 내부 도덕성 교육 및 자체검증 강화
•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공개적인 활동
• 국회의원에게 탈당 또는 출당 권유를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 민심과 당의 이익,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