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실책을 기다리는 정치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쇄신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쇄신을 위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5월 14일 쇄신 의원총회 논의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고 추가 의견을 여쭙습니다.
의총과 발언 내용>>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건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집중으로 논의해서 전당대회 제도 개혁방안 등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과 국회의원의 탈당과 출당 권유할 때의 기준 등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탈당으로 조사가 중단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되었습니다.
논의 끝에 발표된 당의 결의문을 참고하십시오(아래 첨부)
저는 우리당이 국민의힘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치세력으로서의 유능함>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총선, 그리고 대선 전략.
도덕적 우월성이 아니라 유능함으로 돌파했고 인정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 잘 싸울 수 있고, 경제에 더 유능하다는 자신감으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카드, 그 칼날에 그때마다 당하면서 팔 다리 잘라낼 건지 물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논두렁 시계로 공격하던 검찰들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당에서 이런 일 생겼을 때 원칙을 세우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진상조사, 문제해결하기 전에 탈당하도록 압박하는 거 하지 않고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하고 같이 돌을 맞으며 책임지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추가 의견 요청>> 전당대회 투명성 확보 방안,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별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대의원제 폐지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대의원제 폐지 등 당원 중심 정당 규칙을 만들 경우, 전광훈 목사 같은 이들이 이끄는 그룹들이 대거 당원으로 가입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입니다.
아래에 의견을 주시면 다음 논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우선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내부총질하는 행위.
ㅡ 당과 동지가 어려울때 조중동에 먹잇감던져주면서 자기만 잘났다 떠들어대는 해당행위자에대한 경고나출당조치등 강력한 대처가 제일필요함
이상민,조응천,송갑석,권지웅, 이원욱 등등 얹론에 당비판만하고 정부나 여당비판하지않는 의원들은 만그래도 힘들게 버티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더힘빠지게하고 지치게만듬
더불어민주당 내의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ㅡ대의원제 폐지.
ㅡ3선이상 출마금지
ㅡ당에 필요한 의견필요시 당원투표로 결정하는등 당원의견을 수렴하여결정함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검증한다고 뼛속까지 기득권인 의원들이 순순히 검증하게 놔둘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대의원제 폐지.
국회의원에게 탈당 또는 출당 권유를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 ㅡ해당행위자.
ㅡ내부총질자
ㅡ당원투표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우선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공천에서 컷오프 비율 중앙당이 높은 점
더불어민주당 내의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당원소환의총의 확립(당원도 당원 포함한 의총 열어 소통할 수 있게 하기), 당원청원 5만 채울 시, 좀 더 효능감 들 수 있게 하기 / 공천룰 건들면 의원들의 거부반응이 너무 심하니까...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흐음.... 한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주제인데..... 일상적 검증... 어떻게 할 슈 있을지 다양한 토론을 해서 방법을 도출해낸 뒤, 국회법에 포함시키면 정치인들 문화로 자리가 잡을듯해요 다만 그 방법은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주제라 제안하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대의원 등가성 조절! 그리고 대의원 수를 연령, 성별 상관없이 더 많이 늘리기 (지역 비율은 유지) 아예 없애기는 힘들 것 같아요
국회의원에게 탈당 또는 출당 권유를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 범죄인지 아닌지, 의도성 있는지 없는지. 단, 정치적인 상황에 놓여있는지 유무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우선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당원 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수의 의원분들이 언론을 통한 간접적인 의견 전달을 받을 뿐, 제대로 된 소통 의지를 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특히, 일방향 (예를 들면, 청원과 같은) 의 소통보다는,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과 교류하며 저희의 의견을 더 잘 개진하고, 의견 중에서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그 이유를 논의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만, 현재의 당원게시판과 같은 방식의 운영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성향과 계파는 보장되어야 하는 가치겠지만, 도를 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걸 본 경험이 있어서요.
더불어민주당 내의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간단합니다. 정치 신인들을 키우면 됩니다.
저는 아직 당원 가입을 할 수 없는 만 15세 청소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지지 포럼인 '더새파란' '더불어청소년' 등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공식"이라는 제약점입니다. 이런 속성으로 인하여 폐쇄적인 운영과 신규 회원의 부족이라는 필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단체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곳들이 몇 있습니다.. 요 며칠 논란이 있던 김남국 의원의 코인에 관련한 전국대학생위원회 (전대위)의 입장 표명 기억나시나요. 전대위는 각 지역의 위원장, 위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반대 의견은 묵살한 채 소수의 인원들만이 기자회견을 결정, 김남국 의원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소수의 인원들만이 운영에 참여하는 이런 운영 방식은 소위 말하는 "고인물"을 만들어 냅니다. 신인의 수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그들이 새로운 계파를 만들고, 기득권을 형성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혁신 방안 중 제일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작은 직책을 갖게 하는 것" 입니다. 의원들만이 정치를 운영하면 마찬가지로 기득권이 형성됩니다. 의원들이 아닌 평당원, 권리당원에게도 원한다면 할 수 있는 작은 직책을 부여하여 의원과 동등한 지위는 아닐지언정 큰 비중을 차지 할 수만 있게 된다면 많은 신인이 유입, 기득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그동안 많은 지지자들은 정치인의 말 하나 하나, 행동 하나 하나를 살피며 도덕성을 검증해 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정치인도 피곤하고, 지지자도 피곤한 악순환만 반복됩니다.
도덕이라 함은 사회 구성원들이 여론, 양심, 관습 등등의 기준에 맞게 스스로 지켜야 할 생활 규범과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에는 당원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의원들 개개인에 대한 설문 조사를 참여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검증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계파 갈등 (기득권에 대한 개혁파 지지자나 개혁파에 대한 기득권 지지자의 갈등) 으로 인해 본 목적과는 다르게 될 수 있으므로 혹여 시행하게 된다면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대의원제가 폐지된다면 지금의 전당대회 문제 상당수는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에게 탈당 또는 출당 권유를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 첫째도 당원, 둘째도 당원, 셋째도 당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도층이니 뭐니 하고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어짜피 선거 때 가장 민주당을 많이 뽑는 것은 당원입니다. 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대다수가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우선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국민들의 제 1 관심사 파악하고 재빠르게 대응하는것. 예를 들어 지금은 후쿠시마 오염수방류와 69시간 포괄임금제 폐지 간호법
더불어민주당 내의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다선의원님들 그쯤 됐으면 그만하시고 내려놓으세요. 아니면 과거 정세균전총리님이 종로에 출마해 오세훈을 꺾은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또한 의원님 옆에 한자리 하겠다고 오는 청년정치지망생이 아니라 대학가나 회사원들 밀집되어있는 상권에서 민심을 파악하고 들으세요.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국회의원들은 입법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가진 권력을 이용하세요.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등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암암리에 뽑는 대의원 선출방식부터 바꾸고 표의 등가성을 조정해주세요. 또한 대의원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목소리를 낼수있는 토론회장 마련등으로 보완하고 선출은 국민과 당원 모두가 1인1표로 투명하게 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에게 탈당 또는 출당 권유를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 수사결과 명백한 위법이 확인되었을때 출당권유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우선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제발 당원들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특히 당원들 목소리 안듣고 내부총질하는 몇몇의원님들때문에 매우 화가 납니다. 당심도 모르면서 민심은 어떻게 읽고 정치를 하겠다는건지....문자폭탄을 왜 받겠어요? 당원들이 답답해서 보내는건데 그것도 감당못하면 정치는 어떻게 합니까? 제발 당원들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더불어민주당 내의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선거할때 무조건 경선으로 진행하고 당원투표를 넣어야합니다. 원내대표도 경선하고 당원투표 넣으세요. 대의원폐지하고 1인1표제로 바꾸세요. 해당행위자는 바로바로 징계해주세요. 정치인의 혈연지연 밀어주는 행동 하지마세요. 당원들도 보는눈 있고 듣는귀 있습니다 당원들 무시하지마세요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검찰개혁 언론개혁부터 진행해주세요 대놓고 최고권력에 엎드리면서 누구한명 죽을때까지 괴롭히는데 누가 감당 할 수 있나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대의원폐지하고 1인1표제로 무조건 바꿔주세요. 이번 돈봉투사건도 대의원들 표심때문이잖아요...
국회의원에게 탈당 또는 출당 권유를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 감찰조사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당원들 투표로 결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