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실책을 기다리는 정치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쇄신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쇄신을 위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5월 14일 쇄신 의원총회 논의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고 추가 의견을 여쭙습니다.
의총과 발언 내용>>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건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집중으로 논의해서 전당대회 제도 개혁방안 등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과 국회의원의 탈당과 출당 권유할 때의 기준 등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탈당으로 조사가 중단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되었습니다.
논의 끝에 발표된 당의 결의문을 참고하십시오(아래 첨부)
저는 우리당이 국민의힘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치세력으로서의 유능함>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총선, 그리고 대선 전략.
도덕적 우월성이 아니라 유능함으로 돌파했고 인정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 잘 싸울 수 있고, 경제에 더 유능하다는 자신감으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카드, 그 칼날에 그때마다 당하면서 팔 다리 잘라낼 건지 물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논두렁 시계로 공격하던 검찰들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당에서 이런 일 생겼을 때 원칙을 세우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진상조사, 문제해결하기 전에 탈당하도록 압박하는 거 하지 않고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하고 같이 돌을 맞으며 책임지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추가 의견 요청>> 전당대회 투명성 확보 방안,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별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대의원제 폐지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대의원제 폐지 등 당원 중심 정당 규칙을 만들 경우, 전광훈 목사 같은 이들이 이끄는 그룹들이 대거 당원으로 가입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입니다.
아래에 의견을 주시면 다음 논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우선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당원중심의 정당이 되어야 함
더불어민주당 내의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의원중심의 중앙위 없애고 대의원과 권리당원 1:1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평소 의원들 청렴교육이나 상설기구를 두고 감시
검찰독재에서 민주당의원 조작기소가 계속되는데 거기에 동조해 내부총질만 하는 의원들 강한징계 필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중앙위폐지 대의원폐지 당원투표+여론조사로 공정하게 해야함
국회의원에게 탈당 또는 출당 권유를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 조작기소가 드러나는 상황에 재판에서 유죄가 판결되기전까지 무죄추정원칙 지켜지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우선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대의원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천 경선에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깨끗한 공천 경선을 통한 정당 혁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의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 비중을 모두 권리당원으로 바꿔야 하며, 공천 과정에서 단수공천이 아닌 100% 경천으로 해야 합니다.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해당 의원의 평소 행동이나 의정 활동을 민주당 앱으로 모두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대의원제 비중을 모두 권리당원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회의원에게 탈당 또는 출당 권유를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 언론 보도에 따른 의혹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위법 여부가 명백히 들어나거나 국회 윤리위 사유가 명확할 때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우선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내부 총질 중단하고 단합하여 여당 및 정부 실책 총공격
더불어민주당 내의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대의원제 폐지. 당내 쇄신•혁신•개혁에 관한 당원 투표 시행 시 투표 내용을 당내 기득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하고 당원 다수의 참여를 막아 순조로이 통과되도록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기간에 홍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그때그때 이슈로 떠오른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보다는 당원당규를 미리 좀 더 확실하게 보완하는게 좋을 것 같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안 발생 시 해당 사안에 대해 소수의 윤리위원들이 다수 당원들의 당심과 괴리된 판단을 통해 독단적으로 결론내리고 이를 당을 대표하는 의견으로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금해야 함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일단 대의원제부터 폐지하고 나서 질문하시오
국회의원에게 탈당 또는 출당 권유를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 1순위 해당 행위. (예 : 대선, 총선 때 상대당 지지)
2순위 당의 기본인 당원을 폄하무시하는 언사, 행위. 당의 당원=국가의 국민. “정당”의 기본적 정의를 무시하고 당원들의 적극적 참여에 “팬덤”이란 프레임을 씌워 저급한 언사를 하는 국회의원 및 당원에게는 최소 중징계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함.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우선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강력한 민주당이 되어야함니다
언론에놀아나면.안되고 내부총질하는 자들은 강력히
출당도 가능할정도로 징계해야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의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정치신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경선때 핸디캡을 주어야합니다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당에서 사실을 확실히 규명하고 법적으로 잘못이 없으면 바로 당에서 언
론사의 거짓 뉴스에 대해 엄격히 대응해야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대의원제 폐지
국회의원에게 탈당 또는 출당 권유를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 1심 유죄엿을때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우선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대의원 제도 또는 민주당내 공천 투표에서 당원들과 동등한 1인 1표의 권한만을 갖도록 해 기득권(검찰 언론 재벌 등)에 빌붙어서 자리를 보존하려는 국회의원들에게 공천을 주지 않고 당원들의 의견에 따라 공천이 주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혁적이고 일 잘하는 의원들을 흠집 하나 잡아 내쫓는데 열심인 내부의 적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의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대의원 제도 폐지 또는 공천 투표에서 당원들과 동일한 1표의 권한 그리고 여론조사 없는 당원100% 공천 투표방식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도덕성 검증은 굉장히 자의적이죠. 국민의 힘은 법법을 저질러도 괜찮습니다 때문에 도덕성 검증보다 그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 했는지 언론이나 청문회 등에서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도덕성은 투표할 때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당원이면 누구나 공천 후보로 나설 수 있고 모금 당원이 평등하게 1인1표의 가치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에게 탈당 또는 출당 권유를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 당의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뛰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다면. 검찰 언론개헉을 막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