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뢰회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상대의 실책을 기다리는 정치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쇄신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쇄신을 위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3-05-14 결과 보고
5월 14일 쇄신 의원총회 논의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고 추가 의견을 여쭙습니다.
의총과 발언 내용>>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건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집중으로 논의해서 전당대회 제도 개혁방안 등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과 국회의원의 탈당과 출당 권유할 때의 기준 등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탈당으로 조사가 중단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되었습니다.
논의 끝에 발표된 당의 결의문을 참고하십시오(아래 첨부)
저는 우리당이 국민의힘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치세력으로서의 유능함>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총선, 그리고 대선 전략.
도덕적 우월성이 아니라 유능함으로 돌파했고 인정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 잘 싸울 수 있고, 경제에 더 유능하다는 자신감으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카드, 그 칼날에 그때마다 당하면서 팔 다리 잘라낼 건지 물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논두렁 시계로 공격하던 검찰들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당에서 이런 일 생겼을 때 원칙을 세우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진상조사, 문제해결하기 전에 탈당하도록 압박하는 거 하지 않고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하고 같이 돌을 맞으며 책임지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추가 의견 요청>> 전당대회 투명성 확보 방안,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별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대의원제 폐지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대의원제 폐지 등 당원 중심 정당 규칙을 만들 경우, 전광훈 목사 같은 이들이 이끄는 그룹들이 대거 당원으로 가입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입니다.
아래에 의견을 주시면 다음 논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 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우선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더불어민주당 내의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국회의원에게 탈당 또는 출당 권유를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 더불어민주당에 하고 싶으신 말씀을 자유롭게 기재해주십시오.
정**
- 당원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우선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가 나올 때마다 의원 개인이나 하위 조직이 당론을 무시한 채 임의로 당직을 걸고 의견을 개진하는 데 아무 제재가 없는 불합리함입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희생양들은 당내에서도 칼을 꽂히고 여론 회복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른바 초선오적과 이번 전대위의 행위가 그 예시입니다. 윤미향 의원님, 조국 장관님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방식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판단한 언론과 검찰이 김남국 의원까지 난도질하려 합니다.
민주당이 다양한 의견의 빅텐트 정당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의견 개진 및 비판은 동지 배신과 엄연히 다른 경우입니다. 같은 동지가 곤경에 처했을 때 구명을 위해 힘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히 민주당 인사들의 비리는 지금껏 그랬듯이 국민의힘 쪽 인사와 언론에 의한 날조가 상당수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의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기득권 해소방안을 논하기 전에 기득권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득권은 단순히 다선의원이 아닙니다. 재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가진 의견이 당론과 조금 다른 경우도 아닙니다. 진정한 기득권은 자신의 출세와 인지도를 위해서 조선, 중앙, 동아 같은 언론과 서슴없이 민주당을 비난하는 인터뷰를 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동지를 짓밟는 의원과 청년정치인입니다. 그중에서도 권지웅, 박지현, 박성민, 김지수, 이동학, 이대호 등 그린벨트 계열의 청년정치인들은 특히 벌써부터 사적으로 작은 계파들을 형성하고 이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전대위 등 위원회에 다수 포진한 상황입니다.
이들을 없앨 방안은 최대한 청년위, 대학위 등 하위조직 간부를 공개적으로 홍보모집하고 대회 등을 개최하여 그때마다 대대적으로 당원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길게, 연설이나 토론회 방식으로 설명하고 이를 모든 당원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간부들을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청년층을 지금부터라도 단속하지 않으면 민주당 정치의 미래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당론에 따르는 의견을 가진 청년들이 위원회에서 탈퇴할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제발 이러한 행태가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저는 개인적으로 도덕성 검증과 동지 공격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잘 모르므로 말을 얹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에게 탈당 또는 출당 권유를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 일단 권유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이 일차적으로 1.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밝히고 2. 내부구성원들에게 억측이 섞인 외부 인터뷰 자제를 당부하고 3. 해당 의원의 입장을 실은 해명을 자료화해 해명입장을 강하게 내보낸 다음이 되어야 합니다.
당은 동지들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잘못이 명백한 성비리나 중대한 범죄가 아닌 이상이런 지침을 따랐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
- 당원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우선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대의원제 폐지를 비롯한 당원 민주주의
더불어민주당 내의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대의원제폐지, 각 지역구의 당원들의 의견이 지역구 의원에게 어떻게 되는지 보고,의원총회나 중앙당 같이 권리당원들의 의사결정 프로토콜 등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가치에 대한 교육이나 메일링 등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자본,복지 등에서 자신들의 가치가 명확하지 않으니 언론에 휩쓸리는 등의 반응이 많다고 생각함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권리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더 넓히고 참여 독려 하고 흥행 위해 노력 좀 해주시길.
국회의원에게 탈당 또는 출당 권유를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 탈당 및 출당을 여론이 아닌 어느 정도의 사법 결과 후 등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
- 당원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우선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요즘 특히 드는 생각인데, 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흐릿해진 듯 합니다. 정치적 민주화는 이루어졌고 사회적 민주화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서 정치민주화마저 무너트리려는 퇴행정권이 나타났으니 당황하고 우왕좌왕하는 것 같달까요.
지난 대선 캠페인에서도 느꼈던 것인데, 개별 사안마다 따로따로 대응하니 일관성이 없게 느껴집니다. 여론에 따라 이리저리 부화뇌동하는 것 같고 불안감이 듭니다.
지금은 당의 정신을 바로세워야 할 때인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의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더불어민주당 내의 기득권을 무엇이라 정의하는지는 개인마다 다를텐데요… 누군가는 대의원제도를 말할 것이고, 누군가는 수도권을 말하겠고, 누군가는 3선이상을, 누군가는 운동권이라 말하겠죠.
결국 기득권에 대한 불만은 “나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오지 않는“ 듯한 느낌에서 오는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당원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특히 공천에 있어서 단수공천보다는 경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어느정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정치인은 공인인 만큼 생활영역이 더 많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 공개 뿐만 아니라 지출내역 등 많은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전당대회에서 결국 권리당원의 비중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원의 경우 유령당원을 동원해 이름만 받아 대의원 자리를 꿰차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15년에 그렇게 이름을 빌려줘서 가입한 경우였거든요ㅎㅎ) 그런 대의원이 권리당원 몇십명에 해당하는 표 파워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원 분들이 당을 위해 헌신한 부분은 존중하면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어느정도 조절해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가 일반당원+국민 여론조사보다도 비중이 낮은 것은 권리당원으로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국회의원에게 탈당 또는 출당 권유를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 이해충돌이나 범죄 등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음이 당내 조사로 확인되었을 때 그런 조치를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언론에 의혹보도나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출당조치를 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의 운신 폭을 좁게 만들고 검찰과 언론에 스스로 쫒기는 결과만을 불러옵니다. 외부의 기준이 아닌 당의 주체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조**
- 당원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우선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당 내부에서 터진 논란에 대해서 내부총질을 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당이라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청년과 관련된 사안, 후쿠시마 오염수, 그 외의 민생 사안 등의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내부총질로 언론에 먹이를 주는 어리석은 청년들이 없도록 제대로 된 청년 정치인 육성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의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당원들의 의견을 적극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딸이니 강성지지자니 언론의 프레임에 놀아나지 않고 토론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정치인이 공천을 받은 후 해당 정치인이 법안 발의하거나 민생 이슈에 목소리를 내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지 않는다면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결국 당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기득권을 최대한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일상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특정 정치인을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등의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지 않는 주변인의 말만으로는 한 쪽으로만 치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전과 기록 조회 및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만난 모든 사람들과 기록들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00% 투명하게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정당 내의 기득권 세력과 당선되기 위해 혹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노욕의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대한 투명하게 하고자 한다면 모든 것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당대회 연설이나 유세 뿐만 아니라 자택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모든행적을 실시간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 당원들에게 매일매일 공개해 중간에 허점이나 문제가 될 수 있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에게 탈당 또는 출당 권유를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 성범죄 및 마약, 살인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탈당
또는 내부총질하여 같은 동지를 몰아세우는 경우에는 출당
김**
- 당원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우선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1. 청년 연령 만 35세로 대폭 축소: 50이 넘은 나이로 양심없이 청년 가산점 달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싫습니다.
2. 장외투쟁(제발 제일 중요)
더불어민주당 내의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 1. 재선 이상의 경우 공약이행률 집중적으로 체크
2. 문자폭탄을 두려워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마음
정치인의 도덕성을 일상적으로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한 투명한 재산 공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좀 더 투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컷오프 중앙위 비율 축소
국회의원에게 탈당 또는 출당 권유를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 형법상 벌금 500 이상, 징역형에 준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