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명시의회 윤리위원회 사태에 대한 논평/ 2024. 12. 18

최근 광명시의회 윤리위원회 사태에 대한 논평/ 2024. 12. 18

안성환, 구본신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다루는 윤리위원회 파행으로 인해 새해 예산안 심의를 국민의힘에서 거부하는 등 의회의 파행이 있었고, 속개된 윤리위원회에서는 자당의 의원을 보호하려는 등의 추태로 솜밤방이 처벌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더불어파티의 논평을 내려고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홈페이지에 실어 광명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의견 취합).  

<최근 광명시의회 윤리위원회 사태에 대한 논평>

우리는 당신들의 이름을 역사 속에 기록한다.

광명시의회는 안성환 의원과 구본신 의원의 비위에 대해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경고’ 처분은 징계 당사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이다. 또한, 징계 의결과정에서 보여준 광명시의회의 행태는 시민을 우롱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이다. 계속되는 광명시의회 의원들의 시민을 무시하는 태도에 ‘더불어파티’는 당신들의 이름을 역사 속에 기록한다.

국민의힘 김종오 광명시의회 의원

당신은 광명시의원으로서 이번 윤리위원회 징계 과정에서 시의원으로서의 기본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구본신 광명시의회 의원

당신은 동료 여성위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며, 낮은 인권의식을 보여주었다. 징계 과정에서 보여준 성희롱 발언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식의 인식과 반성 없는 떳떳한 자신감은 시민의 대표로 기본적인 자질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당신의 동료 시의원 성희롱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광명시의회가 징계 할 것을 요구 받았고, 광명시의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한, 본회의 안성환 의원의 징계 의결에 참여하지 않아 의원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원

당신은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마음껏 이용하였다. 입으로는 시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한다고 발언하면서도, 그동안의 관행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또한, 가벼운 ‘경고’ 징계를 받은 직후 윤리특별위원으로 보임되었고, 동료 의원의 징계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볼때 과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구본신 의원에게 가벼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자신의 낮은 징계에 물타기 하려는 속셈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정영식 광명시의회 의원

당신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역할에 최선을 다했는지 묻는다. 당신은 위원장으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보다는 자당 의원 감싸기에 몰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위원장으로 막후에서라도 양당 간 협의를 통한 징계를 내리도록 노력했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 파행에 큰 책임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미 광명시의회 의원

당신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자당 의원에게 낮은 수준의 징계를 주어, 동료 의원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힘 설진서 광명시의회 의원

당신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타당과 합의에 이르지 않고, 다수결 표결만 주장함으로써 윤리특위 파행의 한몫을 담당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위원직을 사임했으며, 징계 의결의 책임을 타당에게만 넘기는 모양새를 취했다. 본회의에서는 안성환 의원의 징계 의결에 참여하지 않아 의원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이재한 광명시의회 의원 

당신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타당과 합의에 이르지 않고, 다수결 표결만 주장함으로써 윤리특위 파행의 한몫을 담당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위원직을 사임했으며, 징계 의결의 책임을 타당에게만 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형덕 광명시의회 의원

당신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자당 의원에게 낮은 수준의 징계를 주어, 동료 의원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위원직을 사임했다. 더욱이 자당 의원의 징계 결의에는 참여하고, 타당 의원의 징계에 앞서 위원직을 사임함으로 징계받은 자가 윤리특위 위원이 되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정지혜 광명시의회 의원

당신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타당과 합의에 이르지 않고, 다수결 표결만 주장함으로써 윤리특위 파행의 한몫을 담당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위원직을 사임했으며, 징계 의결의 책임을 타당에게만 넘기는 모양새를 취했다.

더불어민주당 현충열 광명시의회 의원

당신은 안성환, 구본신 의원을 징계하는데 있어, 회의에 출석하고 직무에 전념해야 하는 의원의 의무를 버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자신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회의 불참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시민을 대표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다. 

무소속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

당신은 광명시 다선거구(하안동·학온동)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었다. 당신을 지지하는 시민도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당적으로 보고 지지해준 시민이 대다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광명시의회 의장이 되겠다는 욕심에 당적을 버리고, 타당과 야합하여 의장 자리에 올랐다. 이는 시민의 민의를 배반한 정치인으로 의원 자격이 없는 행위이다. 

미상의 무효표 던진 광명시의회 의원

미상의 당신은 의원 징계에 있어 무효표를 던졌다. 안성환, 구본신 의원 징계에서 무효표가 각 1표씩 나와 같은 사람일 것으로 추정된다. 당신은 시민의 대표로 자격이 없다. 시의원은 광명시민의 대표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야 함에도, 무효표를 던짐으로 의회를 우롱하고, 시민을 우롱하였다. 

더불어파티는 광명시의회 의원들의 행태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며 계속 기록하려 한다. 광명시의원들은 광명시민의 대표로 법 이전에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삼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경고한다. 다음 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표임을 자각하고, 책임과 의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2024. 12. 17.

광명더불어파티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