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1주년 성명서
일본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하라.
8월 24일은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핵 오염수를 방류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일본은 핵 오염수를 7800톤씩 8차에 걸쳐 방류하였다. 8차 방출은 지난 7일에 시작되어 25일에 끝나는데 1년간 태평양 바다에 쏱아낸 핵 오염수 총량은 62,400톤에 이른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134만 톤 핵 오염수가 있어 향후 30년 이상 방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폐로 작업이 지연되면서 오염수가 계속 늘어나 얼마나 더 걸릴지는 알 수가 없다. 일본은 2051년까지 방출과 폐로 완료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매일 80톤씩 오염수가 더해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년 동안 투기된 핵 오염수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24일 첫 방류 후 올해 8월19일까지 4만 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완료했지만 수산물, 선박 평형수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1건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핵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는 76.2%의 국민이 여전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처럼 우리나라도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65.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73.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전반적인 대응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3.6%에 달했다. 이 조사는 우리 국민이 일본의 발표나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과연 안전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향후 과제들이 논의되었다.
여기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중국과 태평양 도서국 나라들과 한국정부가 공동제소 ▲국회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수입 수산물에 대해 스트론튬89·90을 측정한 결과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 등이 제기되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3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면서 일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요구한 바 있다. 정부가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당해야 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신속하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1년에 즈음하여 우리는 일본과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입장을 추종하지 말고 독자적인 시료 채취와 분석을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
- 정부는 중국, 태평양 도서국 나라들과 함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
- 22대 국회는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금지법’을 제정하라.
- 정부는 국민들이 당해야 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신속하게 구상권을 청구하라.
2024. 8. 26.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반대 광명시민행동(87개 단체)
거부권을 거부하는 광명시국행동(19개 단체)